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용노동부](참고) 노동절이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부처
고용노동부
발행일
2026-04-16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노동절은 舊「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민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ㅇ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었음(법률 제21543호, 2026.4.9. 일부개정, 2026.5.1. 시행) □ 노동절은「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29, 2004.2.19. 등)     *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문  의:  임근근로시간정책과  김영덕(044-202-7616), 오혜란(044-202-7973)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