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행정안전부]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지방교부세가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행정안전부
발행일
2026-11-20
소스
pressrelease

- 지방세 체납관리단 수요 신설 및 이월·불용액 페널티 확대로 건전재정 강화- 재난안전투자·취약계층 보호구역 수요 연장 및 깨끗한 물 이용권 보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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