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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부처
국무조정실
발행일
2026-11-19
소스
pressrelease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푼다, 국회·정부, 상법 개정 본격화- 국무총리비서실·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상법」 개정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도덕적 해이 없는 범위 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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