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생활현장 밀접형 전파규제 3건 개선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6-11-19
소스
pressrelease

- 지표·벽투과레이다 이용기준 신설로 땅 꺼짐 탐지·시설물 점검에 안심하고 사용 -- 10.5㎓ 물체감지센서의 실외 허용으로 출입감지·스포츠 궤도 추적 등 활용처 확대 -- 아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