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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문 한 장으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 안돼"… 공무수행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제출해야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11-17
소스
pressrelease

공문 한 장으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 안돼 공무수행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제출해야 - 국민권익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 경찰청에 권고 -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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