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정부, 석유화학 원료.제품까지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대응

정부 , 석유화학 원료 · 제품까지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대응 - 나프타에서 생산된 에틸렌 · 프로필렌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 - PE·PP 등 석화제품 원료 , 포장용기 등 최종재도 공급 우려시 신속 대응 - - 필요시 , 긴급조정을 통해 생명 · 보건 , 생필품 , 핵심산업 분야 최우선 공급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와 재정경제부 ( 부총리 구윤철 , 이하 재경부 ) 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 하 기 위해 「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 을 고시하고 4 월 15 일 부터 시행 한다 . 정부는 이미 발표한 ' 나프타 ' (3.27, 고시 ) 를 포함하여 ,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 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 할 계획이다 .   석화제품 원료는 보건 · 의료 , 생필품 , 반도체 · 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소재 로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 원자재 가격 변동폭 확대 등 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 정부는 시장 기능을 존중 하면서도 필요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였다 .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매점매석 금지 를 통한 석유화학 공급망의 원활한 유통 중점 추진   이번 고시는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 프로필렌 등 7 개 기초유분 * 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 하고 , 7 대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 와 최종 제품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7 개 기초유분 :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타디엔 , 벤젠 , 톨루엔 , 자일렌 , 기타 유분   우선 고시에서 정한 7 개 기초유분 의 경우 ,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 하여 보관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석유화학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 하고 , 석유화학원료의 수급 안정화 와 공급망 관리 를 강화 할 계획이다 .   또한 ,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 ( 석화제품 원료 및 최종 제품 ) 이 확인 되는 경우 ,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하여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 할 계획이다 .   * ① 에틸렌 ·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 매점매석 단속 대상 ② 기초유분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중간재 (PE, PP 등 ) 및 ③ 의료용 수액백 ,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 : 수급 불안 시 신속 지정   ② 긴급 수급조정을 통한 보건의료 , 민생 , 핵심산업 최우선 공급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 이 지속 될 경우 ,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 · 출고 · 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 할 수 있다 . 특히 , 국민의 생명 · 보건 , 생활 필수품 , 국방 · 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우선적 으로 수급조정 조치 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 등에 손실 이 발생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   ③ 시행시기   이번 고시는 4 월 15 일 00 시부터 6 월 30 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 관세청 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품목 으로 지정 공고한다 . 지정된 품목은 30 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 의 가산세 가 부과된다 . * (31~50 일 ) 과세가격의 0.5%, (51~80 일 ) 과세가격의 1%, (81~110 일 ) 과세가격의 1.5% , (110 일 초과 ) 과세가격의 2% 〖 관세법 시행령 §247 ① , 최대 500 만원 한도 〗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는 산업부 ·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 이다 . 산업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 ☎ 1670-7082) 를 운영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 하기 위한 것 " 이며 , "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보조를 통해 나프타 공급을 최대한 확대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화제품의 유통상황을 예의주시 하며 ,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 를 갖출 것 " 이라고 밝혔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 수급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 며 , " 국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