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진행

관세청 ,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 진행 - '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 (T/F)' 구성 … 민간 실무자 50% 이상으로 현장감 확보 -  관세청 누리집 , 누리소통망에 국민이 발굴한 정상화과제를 제안하는 창구 마련   관세청은 4 월 15 일 ( 수 )   수출입통관 , 관세 부과 ？ 징수 , 관세조사 ,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 고착화된 불법 · 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 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 (T/F)' 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 특히 전담조직 (T/F) 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 · 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행정정상화프로젝트 전담조직 (T/F) 팀 장 ( 관세청 차장 )                                                             간 사 ( 기획재정담당관 )                                                                           총괄반   관세행정정상화과제추진단 ▶ 전담조직 (T/F) 운영 총괄 ▶ 국민제안창구 운영 ▶ 과제 추진상황 점검   ▶ 민간 기업 · 협회와 협업하여 정상화 과제 발굴 ▶ 발굴 과제의 실행가능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통관물류반   관세심사반   범칙수사반   국제협력반   정보데이터반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 .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 * 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 과제 유형은 ① 편법 일반화 , ② 제도 집행 부재 , ③ 합리성 결여 , ④ 법 감정 괴리 , ⑤ 사회악 척결이다 .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   * 관세청 누리집 (customs.go.kr)   및 공식 누리소통망 ( 페이스북 , X, 네이버블로그 )   창구 마련 (4.16.~)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직 (T/F) 내에 통관물류 · 관세심사 · 범칙수사 등 관세행정 분야별 전담팀을 두고 , 과제 검토부터 개선 방안 마련 , 실행 , 성과 창출까지 원스탑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발굴된 정상화   과제는 ▲ 제도 개선 , ▲ 집행 강화 , ▲ 절차 간소화 , ▲ 관계기관 협업 등으로 유형화 하여 추진하고 , 불법 ？ 편법 행위는 통관검사 · 관세조사 · 수사단속 등 관세행정의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예정이다 .   이명구 청장은 " 국민과 기업 , 현장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관세행정에 숨겨진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 이라며 , "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겠다 " 고 밝혔다 .   붙임 . 관세행정 정상화과제 국민제안창구 홍보자료 ( 이미지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