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행정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관세행정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민 - 관 - 학 연구 공모전 개최 - 무역형태 변화 · 신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 -  「 관세평가 · 품목분류 연구논문 」 공모와 더불어 「 관세평가 판례평석 」 공 모로 민 · 관 · 학 연구 활성화 기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6 년도 「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 과 「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 을   개최 * 한다 .   *   〔 공모전 일정 〕 참가 신청 접수 : 4.14( 화 ) ∼ 5.29( 금 ), 논문 제출 : 9.30( 수 ) 까지 , 수상작 발표 : 11 월 예정   2015 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2 회차를 맞이한 「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 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 개 부문 * 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   관 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및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변화 하는 무역거래 형태와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 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1) 관세평가 : 수입 물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 과세표준 ' 을 결정하는 절차 · 방법 2) 품목분류 : 국제 통일기준 (HS 협약 ) 에 따른 물품 구분 ( 분류 ) 으로 최종적인 ' 관세율 ' 결정   「 관세평가 판례평석 *   공모전 」 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 · 쟁송 과정 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 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   * 국내 · 외 관세평가 판례 등에 대한 법리적 연구 ( 평가 및 해석 ) 를 통한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도출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 (www. 관세연구공모전 .kr) 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 또는 자유주제 중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   최종 결과는 올 11 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 * 이 수여된다 .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www. 관세연구공모전 .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연구논문 대상 500 만원 , 판례평석 대상 300 만원 등 총상금 5,000 만원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영 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 며 , "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