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전면 의무화

부처
국가유산청
발행일
2026-11-12
소스
pressrelease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1월 12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 건부터 국가유산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가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