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거래대책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식재산처 정연우 차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어주신 여러 출입기자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식재산처가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 대통령님께 보고드린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 및 현황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AI 혁명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빨리 확보하고 기술도 상품으로 사고팔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식재산 거래 시장은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새로운 성장... 그런 실정이지만 새로운 성장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인데요. 세종대학교의 경우에 표준 특허기술 거래로 2024년 한 해에 172억 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두었고, 카이스트가 개발한 특허, Wi-Fi Calling 특허로 글로벌 통신사로부터 미국 시장에서 8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처와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래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을 찾아내서 근본 체질을 바꾸고, 그리고 해묵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거래 시장 자체를 기존의 국내 중심에서 해외로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간 10여 개 부처로 각각 운영되어 왔던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2025년 만에 연계·통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한 곳에서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편리하게 찾아보고, 그리고 바로 거래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거래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신뢰성이 있는 시장 가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재돼 있는 기술 거래 실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지식재산·기술 거래에도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반 가치평가를 통해서 개별 기술의 평가금액도, AI가 평가한 평가금액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거래는 이러한 정부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세부 기술 내용을 이해시키고 라이선스·매각 협상을 조율하는 전문성이 있는 중개서비스도 더불어 갖추어져야 합니다. 현재 시장에 절대 부족한 지식재산 중개서비스를 확충하고 거래시스템 운영, 가치평가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개편하겠습니다. 거래소 소속의 박사급 전문거래관을 현재 22명에서 내년 36명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방의 대학·연구기관에도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거래는 전문가가 기술과 IP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연구기관에도 거래전문관을 내년부터 분산 배치해서 지방에서도 제2, 제3의 세종대 그리고 ETRI와 같은 이런 우수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수요자가 원하는 우량 지식재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정부 R&D 과제 등... 과제 중에서 응용·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돈이 되는 특허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내 특허가 해외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특허 출원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시장 환경 변화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특허를 과감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특허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인센티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식재산 거래를 가로막는 해묵은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기술은 원하는 기업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위 통상실시 원칙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딥테크 분야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업종은 독점적 기술이전도 필요한 만큼 앞으로는 업종 특성, 시장 수요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우리 대학·공공연 등이 이런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산업부... 기술이전법도 최근에 개정이 되었고 올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 등 법제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허기술은 출원 시 상세 기술 내용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특허 자체는 무형자산 활발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국가... 국가 핵심기술 사전 승인과 신고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 아이디어를 제값 주고 정당하게 거래하는 게 정상적인 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행정... 새로이 행정조사를 도입해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바로 기술경찰 수사로 엄정하게 사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지식재산 사용료 시장 규모는 약 1,700조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대학들도 보유한 특허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군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과제들이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님께서 위원장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서 이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최초의 국가지식재산거래 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범정부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큰 방향하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어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39)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처음에 사실 대학·공공연은 대부분 국가 R&D 자금이 들어간 기술, 즉 공공기술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게 독점 제공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사실 그게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가 저해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식재산은 독점적인 권리를... 내가 쓰지만 남도 못 쓰게 하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국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R&D 결과물로 나온 특허이기 때문에 가급적 누구나 쓰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R&D 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생각이었고요. 사실은 지식재산처는 그런 관행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기술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학·공공연에서 개발된 기술이 우리 흔히 TRL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Technology Readiness Level이라고 하는데 그걸 시장에 내놓기에는 추가 연구개발이든 후속 투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술을 받아서 추가 기술개발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시장도 열어가는, 원래 선두주자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 엄청난 매몰비용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나 외에 누군가 또 다른 기업들이 공공기술이라는 그런 걸 이유로 또 받게 되면 후발주자는 아주 쉽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게 그런 관행이고, 사실은 이 해묵은 규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나라 어디에도 이런 규제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R&D 자금을 외국 기업한테 제공할 때, R&D로 나오는 특허를 외국 기업한테도 전용실시권이라고 그러는데 독점적인 사용권을 줄 경우에도 15일 또는 30일 동안 누가 사려는 기업이 없으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했고요.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전제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걸 하면서도 지금 현재 관련 산업부의 기술이전촉진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도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국내 생산에 우대를 하는 그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관행들이 진작 바뀌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대학·공공연 관련해서 TLO들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유로 다시는 공공기술 내가 이전 안 받겠다, 왜냐하면 IP의 속성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건데 내가 하고 있어도 누군가 또 받게 되면 누군가는 내가 공들인, 시장 개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IP 가치평가 결과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좋은 지적이신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실거래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AI 기반 공급기술 관련해서 검색·매칭 서비스를 인공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지만 기술이전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영업비밀도 많이 녹아들고 그리고 기술이전 받은 기업들이 또 후속해서, 기술이전만 해주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학·공공연에서 중소기업에 이전해 주면 그게 또 상업화되도록 도와주는, 노하우도 전수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된다, 이게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전에 쌓여 있던 이런 기술이전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잘, 지금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는 약 10여... 1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이트가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IP 마켓이고 산업부 NTB, 중기부의 또 테크브릿지인가요? 스마트 브릿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아서 분석을 해서 실거래가, 정부도 물론 제공을 할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약식으로 평가하는, 5분 만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던데요. 약식으로 평가한 결과도 레퍼런스로 같이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동안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모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 기술에서 이게 거래될 때 어떻게 거래됐는지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그걸 통해서 AI 기반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방식 자체가 그동안 저희가 IP 가치평가를 그동안 많이 운용해 오면서 특히나 IP 금융에 활용하기 위해서 IP 가치평가가 기법이 많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동안 IP 가치평가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그 방식, 즉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방식 자체를 AI에 그대로 자동화시켜서 그걸 통해서 최소한의 거래 기준가액 그런 부분들은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오늘 보니까 그동안 각 부처의 따로따로 관리했던 지식재산 플랫폼을 통합하는 의미인데 이게 정부 지식재산 거래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그친 거에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작 지금 필요한 게 민간 부문의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이 나왔나 하고 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조금 실망감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정부에서 주관해서 시작해서 민간까지 활성화하는 방안을 갖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IP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도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선진국에서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아이디어까지도 거래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 사실은 정부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10개, 아까 저희 IP마켓, 그다음에 스마트브릿지, 스마트테크브릿지죠, 그렇죠?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농진청에도 있고요. 이런 정부 내에서도 내가 기술 거래를 하고 싶으면 지재처 산하기관 발명 진행하는 거기 들어가서 또 별도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는 중기부 거면 기보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테크를 따로 들어가서 봐야 되고, 그간의 정부, 그 내에서도 정보 연계가 안 돼 있거든요. 일단 최소한의 조치로 정부 내에서라도 그게 한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아마 KIPRIS를 통해서, KIPRIS가 1억 5,000만 건의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근간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누가 '이런 기술을 찾고 싶어.' 하고 입력을 하면 관련 정보를 우리, 호텔스컴바인이라든가 호텔 부킹할 때 내가 어디 가서 잔다고 하면 관련 싹 다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합 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런 조치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술 거래 자체는 아까 민간 능력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민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에서 기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재처에서 NPE를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PE를 통해서 결국 우리 특... 특허기술 수익화 기간을 2029년, 2030년까지 한 20여 개, 매출 1,000억 이상 되는 기관들 육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필요하면 해외 출원도 하게 하고 해외에서 수익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고, 하여튼 이번 조치는 물론 그거까지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내에서도 파편화돼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제부터, 사실은 오늘 첫발을 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부처...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서 전혀 진전이 없었는데 규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해소를 하고, 그리고 일단 우리 국민들이 한 군데 들어오면 아마 백본으로 중기부의 스마트테크브릿지하고 KIPRIS 둘 다 한시적으로 하게, 운영하게 될 겁니다. 내년부터 정보를 연계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 거래,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디어 거래는 글로벌하게 숙의... 일부 이런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는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특허하고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디어 우리 보호지원법을, 우리 업무보고에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건데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 암묵지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들도 지금은 사실은 거래나 거래 교섭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보호를 부경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거래 관계 전반이라든가 공모전, 오늘 우리 국무회의에서 처장님께서 '모두의 아이디어 톱5'도 공개하셨는데요. 그런 공모전에서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법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이디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개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IP라도 제대로 거래되고 수익,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인 겁니다. <답변> (관계자) 차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아이디어 거래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톱5 모두의 아이디어가 공개되고 연말, 11월 정도쯤이면, 11월 말 정도쯤이면 모두의 아이디어 톱100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종 라운드를 거쳐서 결국은 1등부터 뽑게 되는데요. 여기서 뽑힌 톱100에 대해서는 이 톱100은 저희가 이번에 구축하는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에 '아이디어 뱅크'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실현되고, 그리고 거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지식거래소, 지식재산거래소 확대·재편한다고 했는데 이 밑에 보니까 2026년 하반기에 부설기관화한다고 했는데 따로 독립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하나하고요. 2027년에 36명을 확충하고 2030년까지 200명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박사급인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충원이 가능한지, 박사들이 올지 여부 말씀해 주시면. <답변> 거래소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산하기관인 발명진흥회, 공공기관 내에 지식재산거래소가 하나의 부서 단위로 있고요. 작년에는 17명이었는데 올해 22명으로 확충했고 내년도에 정부안에 36명으로 됐습니다. 사실 지식재산 거래가 힘든 게,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전문관이 가교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 플러스해서 그리고 대학에서 좋은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산하기관의 기능들이 일부 있거든요. IP-R&D 전략 지원이라든가, 해외 특허 출원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IP 얼라이언스, 대학 TLO IP 얼라이언스도 출범하는데 TLO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묶어서 하나의 지식재산거래소에서 저희가 부설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별도로 독립된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부설기관화해서 대학·공공연의 좋은 연구개발하고 그걸 좋은 특허로 확보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자체도 우리 지재처 테두리 내에서도 산하기관 여러, 한 2개, 3개 산하기관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 통합적으로 하고, 그래서 부설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한 2030년까지 200명 정도 확대하고, 그런데 주안점이 우리 대학 TLO의 전문인력이 사실은 대학 TLO에서 기술이전을 제대로 하려면 전문인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술과 지식재산과 사업화를 알고 있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우리는 보통 3... 한 학기에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이나 공공연에 3명 정도 있는데 미국에서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기술이전 수익이 2024년 기준인가? 2,870억 정도인데 미국 대학 한 나라도, 한 대학보다 못 미치는 성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대하기 위해서 TLO 기술 거래전문관들을 뽑아서 파견, 내년부터 파견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공공연이라든가, 특히 대학에 파견을 하고 해서 전문적으로 기술, 좋은 특허부터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연봉은 한 1억 정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1억을 주지만 12억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급 인력이고요. 박사급 인력인데 뽑는 데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크게 확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하실 기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대변인실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