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부처

행정안전부

발행일

2026-04-15

소스

pressrelease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044-205-3686)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