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발행일
- 2026-11-10
- 소스
- pressrelease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상 표시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자 예측가능성 도모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상 표시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자 예측가능성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