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행일
2026-11-09
소스
pressrelease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이행감독기구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준수사항 명문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