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고유가 위기에 석유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 취약한 민생현장부터 살피겠습니다

고유가 위기에 석유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 , 취약한 민생현장부터 살피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계획 발표 - 석유 · 생필품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4.14.~ 5.13.) 운영 - 고유가로 고통받는 석유화학 등 산업 분야 및 복지 취약계층 등 위기 에 가장 취약한 민생현장 고충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 고유가로 고충을 겪는 산업계와 복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민생현장 소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는 오늘 (14 일 ) 부터 오는 5 월 13 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 제품의 제조 및 유통 ,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하여 판매하는 행위 , 석유 사재기 ,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민생 경제 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 시장교란행위 예시 >       ▴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 제품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석유제품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 하는 매점매석 행위 ▴ 고유가를 이유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에 가격을 담합 하는 행위 ▴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 하는 행위 ※ 위 신고대상 행위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 등록취소 ), 과징금 , 형사처벌 대상임   □ 시장교란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 ・ 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 (www.clean.go.kr) 을 이용하거나 ,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398 또는 국민콜 ☎ 110 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 신고로 인한 해고 · 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 · 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 또한 ,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 하는 ' 비실명 대리신고 '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 신고를 통해 자신 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   그리고 신고로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의 최대 30% 까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 아울러 , 국민권익위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에너지 · 물자 수급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산업분야와 위기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 달리는 국민신문고 ' 를 통해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고충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 우선 4 월에는 어촌지역 주민 · 수산업종 소상공인 , 복지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5 월과 6 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 , 영구임대주택 주민 , 농민 등을 찾아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 이와 더불어 ,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취약계층 을 적극적으로 발굴 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비상상황 속 돌봄이 필요한 국민 에게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   ※ 사회협약체결 → 기부 ( 공공기관 ) → 위기가정 발굴 ( 위원회 ) → 긴급 생계비 지원 ( 사회복지협의회 )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며 ,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 ." 라고 말했다 .   이어서 , "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라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