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정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6-04-14

소스

pressrelease

-  「 정보통신공사업법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감리관리시스템 근거 마련 , ▴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체 교육 의무화 ,     ▴ 공사 계약 시 상호보증 의무화 , ▴ 손해배상 보험 가입 및 도급 비용        계상 의무화 등 안정적 경영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