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행정안전부]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두텁게 정보공개 문화는 건전하게

부처
행정안전부
발행일
2026-11-05
소스
pressrelease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11.6.~12.16.)-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 사전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대상 범위 확대- 정보공개 청구에 폭언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