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보건복지부]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부처
보건복지부
발행일
2026-11-03
소스
pressrelease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논의를 통하여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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