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 생명·안전'은 한층 두텁게 보호, '철 지난 규제'는 보다 과감히 개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심사' 도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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