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감사원][사전컨설팅 12] 개정고시 시행 전 위반행위 완화된 과태료 기준 적용으로 국민부담 경감

부처
감사원
발행일
2026-11-03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