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산업통상부]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

부처
산업통상부
발행일
2026-11-03
소스
pressrelease

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해외-국내사업장 간 업종 동일성 요건 등 국내복귀 인정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