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4 월 10 일 ( 금 ),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 ( 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 다 .   지난 3 월 제 1 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 ( 충청권 ) 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 여 명이 참석하여 ❶ 자치법제 지원제도 , ❷ 법령정비 제안창구 , ❸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 ❹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라며 , "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법규 품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 법령정비 제안창구 , 법적 자문제도 등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데 ,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면서 , "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