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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제도 만든다",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04-10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제도 만든다 ", 제 3 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 국민권익위 , 학계 · 법조계 ·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61 명으로 구성된 제 3 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위촉 - 반부패 법령 · 제도에 대한 법조문 운용을 넘어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자문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 하기 위한 ' 제 3 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 을 구성하고 , 오는 11 일부터 2 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 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 년에 처음 출범했다 .   □ 이번 자문단은 학계 , 법조계 ,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 명으로 구성됐으며 ,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부패 사안에 관하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운영 방안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 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 3 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 ." 라고 말했다 .   이어서 , "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어 우리 사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