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장,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 방문 ···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으로 수출 가속도 낸다

관세청장 , 반도체 연구 · 개발 (R&D) 현장 방문 ···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으로 수출 가속도 낸다 중동상황 ,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한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 중부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원스톱 (One-Stop) 지원을 위해 평택세관에   ？ 전담 지원팀 ？ 설치 【 관련 국정과제 】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 대 제조강국 실현   이명구 관세청장은 4 월 9 일 ( 목 )   오후 ,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 하이닉스 ( 주 ) * '   본사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과 연구 · 개발 시설을 살피고 ,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 SK 하이닉스 ㈜ ( 대표이사 곽노정 ) : '83 년 설립 , DRAM, HBM, 낸드플래시 , SSD 제조   이번 방문은 ' 중동상황 ' 으로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 2 월 5 일 ( 목 )   관세청이 발표한 「 수출 플러스 (PLUS) 전략 * 」 의 12 개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지원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① 신기술 · 신산업 지원 (Pioneer), ② 비용 · 세금 절감 (Lower), ③ 신속성 · 효율성 향상 (Uplift), ④ 자율관리 확대 (Self-Manage) 등 4 대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   현장에서 이 청장은 "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 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 " 며 , 그동안 수출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   그리고 , 수출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반도체 · 바이오 · 전자 등 첨단 산업의 ' 연구 · 개발 장소 ' 에 대해 보세공장 *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 ∼ 4.14.) 가 끝나는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 다는 방침이다 .   *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 · 가공 · 검사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 ,      반도체 , 조선 ,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 이상이 보세공장 제도 활용   ' 연구 · 개발 장소 ' 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은 지난 20 여 년간 첨단산업계의   숙원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기존에는 연구 · 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   연구 · 개발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받는 경우 연구 · 개발 원재료를 수입 통관하지 않고 과세보류 상태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SK 하이닉스 측은 " 기술 개발 속도가 곧 경쟁력인 첨단산업에서 이번 조치는   연구 · 개발과 생산의 간격을 좁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 이라며 , 제품 출시 및 양산 일정을 단축해 비용 절감과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 아울러 법규 준수도가 높은 우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 검사 축소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요청하였다 .       이 청장은 "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기술 혁신에서 나온다 " 며 , "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 · 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 야간 · 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 ' 특송차량을 활용한 보세공장 수출 물품 보세운송 허용 ' 등 「 수출 플러스 (PLUS) 전략 」 의 규제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   또한 , 평택 ？ 경기남부 ？ 충청권 등 중부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에 ？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 ？ 을 설치하여 ,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 제품 생산 · 수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One-Stop)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