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3차 최고가격, 2차 수준으로 동결

3 차 최고가격 , 2 차 수준으로 동결 - 리터당 휘발유 1,934 원 , 경유 1,923 원 , 등유 1,530 원으로 2 차와 동일 - - 민생안정 취지 아래 수요관리 필요성과 유가 변동성 고려 - - ｢ 범부처 합동점검단 ｣ 불법행위 85 건 적발 , 착한주유소는 오피넷 등에 홍보 -   4 월 10 일부터 향후 2 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 차 최고가격제는 지난 2 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된다 . 3 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 원 , 경유 1,923 원 , 등유 1,530 원이다 . 3 차 최고가격은 4 월 10 일 ( 금 ) 0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3 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지난 2 주간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 4.8 일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 유종별로 보면 ,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하였고 ,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 3 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 경계 '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 * 이 크다는 점과 , 민생 물 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 . 특히 경유의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자 , 택배 기사 ,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하였다 .   * 국제유가 추이 ($/B): 브렌트 4.7 일 109.3 → 4.8 일 94.8 ( 전일 대비 △ 13%) WTI 4.7 일 113.0 → 4.8 일 94.4 ( 전일 대비 △ 16%) 두바이 4.7 일 121.9 → 4.8 일 101.2( 전일 대비 △ 17%) 국제제품가 추이 ($/B): 휘발유 4.7 일 138.2 → 4.8 일 119.5( 전일 대비 △ 14%) 경 유 4.7 일 255.3 → 4.8 일 198.4( 전일 대비 △ 22%)   정부는 중동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 정부는 3 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 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에 너지 · 석유시장감시단 ,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 만여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며 ,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 범부처 합동점검단 ｣ 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로 정부는 4,851 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 총 85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판매행위 뿐 아니라 , 타인의 시설을 불법으로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 , 정량에 미달하게 주유한 행위 , 품질기준 미달 등이다 . 정부는 기존에 밝힌 대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 무관용 원 칙 ' 으로 대응하고 있다 .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그 중 9 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하였고 ,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 속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 ( 범부처 합동점검 적발행위 ) 사재기 ( 보관주유 ) 8 건 , 가짜석유 1 건 ,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3 건 , 정량미달 1 건 , 영업방법 위반 27 건 등 총 85 건   또한 , 정부는 시민단체와 협업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 착한 주 유소 ' 로 선정하여 홍보와 정부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 시민단체 ｢ 에너지 · 석유감시단 ｣ 은 17 개 시 · 도별로 정부 정책에 동참하여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 개를 ' 착 한 주유소 ' 로 선정하였다 . ' 착한 주유소 ' 에 대해서는 인증 스티커가 금 주내 발부될 예정이며 , 4.10 일 ( 금 ) 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어 플리케이션에서 ' 착한 주유소 ' 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할 예정이고 , 민간 내비게이션 어 플에도 이를 공유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