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기술보호 현장 목소리 듣는 기관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기술보호 현장 목소리 듣는 기관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대기업부터 대학까지 맞춤형 소통으로 ' 산업기술보호 종합대책 ' 수립 박차 촘촘한 기술보호 , 기업 불편 완화를 목표로 상반기내 기술수출 심사 간소화 추진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 우리 기업 · 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 * 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 .   * 기술의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 ·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13 개 분야 79 개 기술을 지정 · 관리 중   이는 최근 산업의 AX 전환 (M.AX) 및 AI 활용 ,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 · 이동 증가가 예상되면서 , 새로운 산업 · 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및 기술보호대책 수립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   산업부는 먼저 , 외국정부의 인허가 취득 등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 수출심사 * 간소화를 추진한다 . '25.7 월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 구체적인 간소화 방안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간소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상반기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 기술보호체계 이행시 부담 완화 및 기술유출 위협 증가에 따른 기술보호 강화 요청 등을 총망라하는 기술보호대책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   * 기관은 기술의 매각 · 이전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시 사전에 산업부의 심사 ( 승인 · 신고 ) 필요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 " 라며 , "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 현장의 재정 · 인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기관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이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속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