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우리 기업 대응력 높인다

美 철강 · 알루미늄 232 조 관세 개편 관련 , 우리 기업 대응력 높인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 철강 등 232 조 관세 개편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는 4 월 9 일 ( 목 ) 10 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 (8 층 ) 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 · 알루미늄 · 구리 및 파생 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 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 4 월 6 일 00:01 시 ( 현지시간 ) 통관분부터 철강 등 232 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이후 ,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 업종별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하여 고위급 협의 , 서한 전달 ,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 " 라고 평가하면서 , "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 개편안 시행 90 일 내 예정된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 " 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미 협의 등 다양한 계기에 적극 전달하고 ,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강 · 알루미늄 · 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통상 불확실성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기업 모집 공고를 4 월 중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진 행 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날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으나 ,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 특히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 하였다 . 아울러 최근 통상정책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 향후 세부 적용 방향과 집행 기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큰 불확실성도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되었다 .   산업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기업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기업들이 KOTRA '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이번 개편 대상 HS 코드 및 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4 월 17 일에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