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50년 전 약속, 군(軍)이 지금이라도 지켜야"… 철도건널목, 안전조치 취하도록 '권고'

" 50 년 전 약속 , 군 ( 軍 ) 이 지금이라도 지켜야 " … 철도건널목 , 안전조치 취하도록 ' 권고 '   - 국민권익위 , 1975 년 설치한 경기도 양주시 동산 철도건널목에 대해 폐쇄가 아닌 입체화 ( 立體化 ) 또는 유인화 ( 有人化 ) 할 것을 국군수송사령부에 시정권 고   □ 1975 년 설치된 후 , 51 년간 민군 ( 民軍 ) 이 함께 사용하던 동산 철도 건널목 ( 이하 동산건널목 ) 을 군 ( 軍 ) 이 ' 우회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 라는 이유로 폐쇄하겠다는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 군 ( 軍 ) 이 요청하 여 설치된 동산건널목이 폐쇄되지 않게 도와 달라 ." 라며 경기도 양주시 지역 주민 400 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 군 ( 軍 ) 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동산건널목을 입체화 ( 立體化 ) * 또는 유인화 ( 有人化 ) ** 할 것 " 을 국군수송사령부에 권고했다 .   * 입체화 ( 立體化 ) : 철도와 도로가 같은 평면에 교차하는 건널목을 지하차도나 육교 등 입체 구조물로 변경하는 것 ( 사고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음 )   ** 유인화 ( 有人化 ) 건널목에 안전 감시원을 상주시켜 기차가 통과할 때 직접 차단 기 를 조작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   □ 1975 년 군 ( 軍 ) 이 철도를 횡단하는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건널목 을 설치해 달라고 당시 철도청 ( 현 국가철도공단 ) 에 요청했고 , 경비부담 · 감시원 배치 및 향후 건널목의 입체화 등 철도청의 조건을 군 ( 軍 ) 이 모두 수용해 임시건널목의 형태인 동산건널목을 설치하여 50 년 가까 이 군 ( 軍 ) 차량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해 왔다 .   그런데 2024 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 동산건널목은 교외선 * 운행 재개를 위해 반드시 유인화되어야 한다 .' 라는 안전 점검 결과 를 군 ( 軍 ) 에 통보하자 , 군 ( 軍 ) 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 건널목은 지방정부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관리 전환하거나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교외선 : 대곡 ~ 의정부를 연결하는 철도 (30.3 ㎞ ), 1961 년 6 월 ~ 2004 년 4 월 운 행 , 2004 년 5 월 ~ 2024 년 12 월 운행 중단 , 21 년 만인 2025 년 1 월에 운행 재 개   □ 이에 지역 주민 400 명은 2024 년 9 월 ' 군 ( 軍 ) 이 일방적으로 건널목을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니 , 폐쇄되지 않게 도와 달라 ' 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 군 ( 軍 ) 이 철도를 횡단하는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동산건널목이 설치됐고 , 국군수송사령관은 2009 년부터 철도시설 업무를 이양받아 유지보수 ·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점 , ▴ 우회 도로는 상습 침수지역을 통과하고 급선회해야 하는 구역이 있어 탄약을 적재한 대형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점 , ▴ 동산 건널목을 이용할 경우 선회 없이 직진으로 부대 출입이 가능한 점 ▴ 군 ( 軍 ) 은 건널목 설치 당시 ' 경비부담 , 사고 책임 , 감시원 배치 등 ' 의 조건을 수용하였지만 , 50 년이 지나도록 입체화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유인화 ( 有人化 ) 요구에 대해 우회도로 이용을 이유로 폐쇄 등을 언급하는 것은 소극적인 업무행태에 해당하는 점 등이 확인된다며 군 ( 軍 ) 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군수송사령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동산 건널목을 입체화 내지 유인화할 것을 권고했다 .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 이번 민원 사안은 군 ( 軍 ) 이 본연의 작전 임무 수행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도건널목 시설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례였다 . " 라며 , "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 고 민군 ( 民軍 ) 상생 여건이 마련되 도록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