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확산 차단을 위한 방제전략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은식입니다. 산림청에서 지난 1월 수립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에 따른 실행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국가 주도로 국가방제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해 재선충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순서는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실행력 강화 방향과 목표, 세부 추진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감염목이 177만 그루가 발생하였고 이 중 111만 그루를 제거하였습니다. 주변 고사목 등을 포함해서 총 309만 그루를 방제하였습니다. 재선충병 발생 시군구는 5월 이후 4곳이 추가되어 총 170개 시군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확산 원인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나무재선충병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방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병에... 병해충에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상고온과 가뭄 등으로 재선충병 확산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면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과 의지·관심 등에 따라 방제 성과가 크게 좌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재선충병 발생 상황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방제 지침 적용으로 방제 효과가 저하된 요인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올해 1월 수립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강한 건강한 청정 숲 확대를 비전으로 하여 세 가지 목표인 국가방제벨트 구축, 청정지대 확대, 수종 전환 달성을 위해 4개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국가방제벨트 집중관리 및 맞춤형 방제, 국가 광역·지역 유기적 전략 운영, 세 번째로, 산림자원 순환경영 방제로 전환, 네 번째로, 방제사업 신뢰 회복 및 방제 방법 혁신입니다. 이번 실행력 강화 방안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상황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국가가 확산을 차단하고 현장을 정밀하게 관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 적용을... 방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목표를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청정 전환지 대상지를 2030년까지 당초 50개소에서 80개소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방제벨트는 당초 400km 구축해서 총 연장 800km까지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로 현장 관리를 실행하던 것들을 지방정부와 함께 국가 주도의 정밀관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종 전환 면적을 현재 4,000ha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만 ha까지 확대해 산림의 체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피해목 제거 사업에서 국가산림공간관리 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가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는 국가 중심 방제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산림을 1ha 단위의 면적으로 구분해서 정밀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선충병 피해 정도와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전략 방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켜야 할 소나무림을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제전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산업, R&D, 인력, 제도 등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중심 방제체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방제 성과가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산림청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가재선충병방제 조직... 방제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산림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서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장급 권역별 책임관을 지정하여 지방정부의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권역별 방제를 지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방정부의 방제 전 과정을 관리해 방제 품질과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방제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폭 4km 이상, 총 연장 800km에 이르는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자연적 확산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방제벨트는 국유림·사유림 구분 없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예찰·방제를 추진하여 확산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중심의 정밀 방제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격리 지역의 경우 피해목 단위로 관리를 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목이 방제·예찰에서 누락된다든지 방제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방제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을 1ha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생 현황, 방제 이력을 정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헬기·드론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예찰부터 방제,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 정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제를 적용하여 지역의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3개 격리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소나무재선충병방제단을 통해 방제 역량을 집중하여 조기에 청정 지역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중'이나 '경' 지역의 경우 방제전략 수립 지원과 피해목 전량 방제 등을 통해 피해 등급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그루가, 나무 수가 3만 본 이상인 '심' 지역의 경우에는 모두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피해목을 연중 방제토록 하고 기계화 사업을 확대하고 방제 효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피해 극심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 전환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생활목의, 생활권 위험목을 신속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피해가 급증한 서해안권은 목재 산업체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제비용 절감과 피해목 활용 증진을 위해 산업적인 이용을 통한 새로운 방제 방법들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권역별 방제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또 지역 특성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전 대상 소나무숲을 지정하고 집중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소나무림, 또 사찰림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중요 소나무림은 보전 소나무림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주변 2km 내외의 산림을 완충 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와 예방나무주사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을 절대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유산이나 국립공원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정부, 또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목적에 맞게 예찰·보호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업, R&D, 인력, 제도 등 지속 가능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협력과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또 권역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 향상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제 품질 제고를 위해 시민 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매년 방제 여건과 성과를 분석하여 방제전략에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R&D의 경우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또 내병성 품종 육성 등 핵심 연구는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류 이동도 기존의 인력 단속 위주에서 QR코드나 GPS를 연계하여서 개체목과 이동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부서장, 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의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또 국유림영림단을 정예화하여 방제의 품질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과 제도, 기반 정비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방제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제 결과에 대해 평가를 통해 제2차 국가방제전략 수립에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세를 꺾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차단하고 성공적 방제를 실현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에 따른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5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국가재선충병방제단을 구성해서, 그 내용 중에 보면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관심을 촉구하고 단원과 지원단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기존에 그러면 이 재선충병 방제의 어떤 책임과 지휘체계가 어떻게 돼 있었고 지금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지자체와의 어떤 관계 내지는 지휘체계가 어떻게 좀 바뀌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답변> 기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국유림과 사유림으로 나눠서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책임지고 현장에서는 지방산림청장과 국유림관리소장이 현장 지휘를 맡아서 방제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공유림과 사유림에 대해서는 시도, 또 시장·군수와 같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방제계획을 세우고 이 방제의 실행을, 사업을 실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 특히 시장·군수님이나 시도지사님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방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가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제의 사각지대로 작용해서 방제 효과가 저하되고, 또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또 확산되는 원인의 하나라고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청의, 저희 본청의 국장들 그리고 과장들 그리고 소속 기관의 지방청장과 또 국유림, 국립산림과학원장을 비롯한 국립산림과학원의 부장들을 단장으로 해서 권역별로 방제단을 만들어서 지역의, 해당 지역에 대한 시도, 또 시장·군수들을 만나서 저희가 방제 부분들을 촉구하고 방제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 또 촉... 보완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제체계는 현재 예산체계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매칭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방제, 공·사유림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방제 책임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방제벨트라든지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직접 방제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방제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국가방제벨트 조성계획에 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800km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해당 검토되는 지역이 나왔는지하고요, 가장 심각한 지역이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이걸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장을 다녀보면 사유지... 사유림의 경우에 벌채를 반대하는, 수종갱신을 반대하거나 그런, 산주들이 응답을 안 하거나 그래서, 재산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강제력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국유림·사유림 구분 없이 하려면. 그런 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가방제벨트는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이 자료로 지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국가방제벨트가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그리고 가장 피해가 심한 동남권입니다. 경상남도·북도, 전남 동부 쪽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다고 알려... 보도되고 있는 서부권입니다. 서해안권인데 충남부터 전북 지역에 이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방제벨트를 구축해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방제벨트 바깥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그런 저지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폭이 한 4km 정도 되는데 매개충이 이동하는 거리가 2km 정도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km 정도 폭을 두고 그 지역 내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병할 수 있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서 확산을 차단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연장 거리가 800km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방제벨트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국·사유림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방제벨트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사유림 산주가 방제를 동의를 안 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률에, 소나무재선충병방제법에 저희가 강제방제 제도를 지금 도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아무래도 산주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동의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 반영된 강제방제 제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제벨트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재선충병 확대가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건데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최근에 항공 방제를 못 했던 어떤 요인이 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첫 번째는 재선충병의 특성상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한 번 걸리면 제거하지 않으면 확산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적인 특성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큰 요인은 최근의 기후변화로 가뭄이라든지 극한호우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간... 기후 여건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매개충이 더 빨리 우화, 깨어나고 더 늦게까지 활동하는 반면에 소나무는 가뭄이라든지 고온에 스트레스로 저항성이 취약해지니까 현실적으로 더 소나무는 취약해지고 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충은 더 많이, 더 적...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돼서 확산세가 많이 됐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인위적인 또 방제 측면에서의 반성은 재선충병에 대한 어떤,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포기한 듯한 그런 또, 아니면 관심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되면서 방제의 품질이 급속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이렇게 좀 특화돼서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심한 지역별로, 격리 지역은 격리 지역별로 전략을 융통성 있게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큰 거는 기상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항공 방제는 지금 2023년도에 중단됐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 우려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포항 지역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다시 재개를 했는데 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설득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항공 방제가 매개충을 방제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지금 봄철 이전에, 그러니까 5월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피해목을 방제하고 있고 전년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방제를 하게 되는데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 같은 매개충이 우화돼서 활동하는 시기에는 방제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충을 방제해야 되는데 매개충 방제의 유일한 수단이 항공 방제였기 때문에 그 방제의 수단이 없어짐으로써 좀 확산에 불리한... <질문> *** <답변> 예, 예. 저희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방제를 재개하고 있고, <질문> *** <답변> 예, 항공 방... 유인 항공 방제를 재개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드론을 활용한 소규모 맞춤형 방제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드론... 유인 항공기를 활용한 대규모 지역의 방제를 지방정부와 또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하고 좀 연장선인데요, 청장님. 확실히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냐, 없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들 가 보면요. 그러면 만나서 촉구, 협조를 유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제가 어제도 충남 도지사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도 여기 태안군수님이나 창녕군수님, 또 이런 분들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는 극심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제전략이나 방제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 전담조직을 만들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가 방제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면 저희 산림청에서도 현장 특임관이라든지 기술사라든지 대학 교수님들을 활용해서 전문가들을 그 지역에 파견해서 그 지역의 맞춤형 전략을 저희가 수립하는 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발족한 산림재난안전공단이 있습니다. 산림재난안전공단에서 저희가 현장 예찰을 정확하게 해드리고 그 발생 상황에 맞는 방제전략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제 지역적인, 지방 시군 단위로 방제전략을 더 디테일... 자세히 다듬어드리고 있고 그 방제전략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지원, 또 방제 품질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도 국가재선충병방제단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방... 지방정부에서 방제를 하지만 국가산림방제단에서 적극적으로 기술과 전략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 중심에 저희가 예산과 또 방제조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제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열악... 좋지 않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지방 재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하게 방제 성과가 나오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 측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독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아, 페널티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먼저 유도를 하고 그래도 방제의 성과가 좀 부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감사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페널티도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