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용노동부](참고)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부처
고용노동부
발행일
2026-09-03
소스
pressrelease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취약계층 산재 피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재심사 등 불복 절차까지 무료 법률 조력 제도 도입 오늘(9월 3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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