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행일
2026-09-02
소스
pressrelease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 -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 현실화 - 공정거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