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용노동부]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부처
고용노동부
발행일
2026-09-01
소스
pressrelease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분담 주 5일 근무 도입 22년 만에 구직급여 지급방식 정비 노동자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