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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부처
법제처
발행일
2026-09-01
소스
pressrelease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9월, 소방기본법 등 총 66개 법령 시행9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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