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 부처
- 법제처
- 발행일
- 2026-09-01
- 소스
- pressrelease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9월, 소방기본법 등 총 66개 법령 시행9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손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9월, 소방기본법 등 총 66개 법령 시행9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