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강화... ｢수상구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강화...개정 수상구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불가피한 사상 형 감경·면책, 예인 손해 면책 대상 확대 등 현장 적극적 구조 활동 기반 마련 -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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