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조달청]공공공사 참여 페이퍼컴퍼니...입찰보증금 몰수로 강력 제재

부처
조달청
발행일
2026-08-31
소스
pressrelease

공공공사 참여 페이퍼컴퍼니...입찰보증금 몰수로 강력 제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되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8월 31일부터 전격 시행- 무분별한 입찰참여 근절과 건실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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