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 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발행일
- 2026-08-31
- 소스
- pressrelease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 중앙행심위, 지방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를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보기 어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 중앙행심위, 지방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를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보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