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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부처
법무부
발행일
2026-08-27
소스
pressrelease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 성인·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호관찰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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