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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협력으로 내실 다진다

부처
해양수산부
발행일
2026-04-06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협력으로 내실 다진다 - 4. 7.(화) 2026년 양식업 면허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7일(화)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양식업 면허기간(최대 20년) 만료 시 법적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면허를 재발급하였으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2025년에 양식업 면허 심사 · 평가가 최초로 시행되면서 어장의 환경상태와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양식업 면허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에 대해 면허 심사 · 평가 및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는 올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의 효율적인 심사 · 평가를 위해 개최된다.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 기반 방안을 논의하여 심사 · 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양식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 · 지방정부와 현장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어업인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양식장 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등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