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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에 도움되는 정보를 한눈에...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발간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일
2026-04-05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2026 년 4 월 1 일 ,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책자에는 농업 분야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경영위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까지 다양한 정보가 폭넓게 담겼다 .      먼저 , 책자에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업의 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제도를 그림과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면서 ,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때 양도소득세 면제 ,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낮은 재산세 세율 (0.07%) * ,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 대상 30 억원 한도 상속세 공제 , 자경 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 · 축사 · 온실 등의 취득세 50% 경감 등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들을 소개했다 .      * 일반토지는 0.2%~( 누진세율 적용 )      최근 , 농산물을 온오프라인에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 . 그러나 , 많은 농업인들이 통신판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농산물 판매 수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 (10 억 이하까지 ) 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이 책자에서는 농업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작물재배업과 통신판매업을 모두 등록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 기존에 통신판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작물재배업을 추가하면 불필요한 세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렸다 .      * 농업 분야 사업자등록 현황 ( 국세통계포털 ): ('22 년 ) 70 천명 → ('23 년 ) 76 천명 → ('24 년 ) 83 천명    또한 , 책자에는 농업용 파이프 , 포장상자 , 과일봉지 등 69 종의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설명하면서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기자재를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 특히 , 농업인이 신용카드로 해당 농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부가세 환급을 놓치지 말라고 안내하였다 .      '24 년 7 월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 가입 요건 , 구직급여 지급조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제 농업인 가입자 수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료를 선택하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정부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지원받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혹시 모를 경영 위기 * 시에 구직급여와 함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는 등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전년 대비 매출액 20% 감소 , 건강 악화 , 자연 재해 , FTA 폐업지원 , 동 · 식물방역 , 농업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 ( 폐업신고서 , 매출 · 비용 증빙을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제출 필요 )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제 11 판으로 인쇄되는 금번 「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 에는 농업인들이 알아야 하는 세금 이야기와 함께 농업분야 주요 세무 이슈와 이에 대응하는 방법 , 더불어 자영업자로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붙임 1. 「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 속 농업분야 주요 조세감면 제도 1 부 .      2. 농업인 ( 자영업자 ) 고용보험 안내서 1 부 . 끝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