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한다
- 부처
- 성평등가족부
- 발행일
- 2026-08-25
- 소스
- pressrelease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한다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형사처벌 강화·유예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한다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형사처벌 강화·유예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