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철도시설 점검은 더 빠르게, 음주측정 방해는 더 엄격하게…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처
국토교통부
발행일
2026-08-23
소스
pressrelease

철도시설 점검은 더 빠르게, 음주측정 방해는 더 엄격하게…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