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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