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행일
2026-08-20
소스
pressrelease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 - 공정위에 대한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법 처분시효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