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발행일
- 2026-08-20
- 소스
- pressrelease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 - 공정위에 대한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법 처분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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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 - 공정위에 대한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법 처분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