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용노동부]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부처
고용노동부
발행일
2026-08-19
소스
pressrelease

- 국정과제 93-4. 임금 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 혁신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지원 한도를 최대 '10억원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