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용노동부]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부처
고용노동부
발행일
2026-08-19
소스
pressrelease

-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0일(목), 「근로기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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