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용노동부]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행정청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

부처
고용노동부
발행일
2026-08-18
소스
pressrelease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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