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행정안전부]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

부처
행정안전부
발행일
2026-08-13
소스
pressrelease

- 동일 업체 대상 기초 연 5회·2억 원, 광역 연 7회·3억 원 한도 신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 도모-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