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법제처,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 자치법규 입안 역량교육 추진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급변하는 지방자치 여건 변화에 대응해 지방농촌진흥기관 *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영 역량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 * 통합특별시 , 도 ,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 청장 이승돈 ) 은 법제처와 협업해 3 월 30 일부터 4 월 1 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   이번 역량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협업한 기관 간 첫 연계 사례이다 . 크게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를 비롯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됐다 .   아울러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 이해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   도 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은 ' 농촌진흥법 ' 에서 정하는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한국 4 에이치활동 지원법 ' 이 있다 . 이 외에도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 , 농업인 안전 교육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 과학기술직군 ' 으로 분류돼 농업연구와 농 촌지도가 주된 업무인 농촌진흥사업 담당 공무원의 법령 관련 행정사무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 법제처는 1982 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시작한 이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 2024 년에는 ' 태안 법제교육원 ' 을 개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 노형일 과장은 "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을 앞두고 지방농촌진흥기관 소관 자치법규 제 · 개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 라며 "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 농업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