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

▷태양광 주거지역 200m, 풍력 주거지역 1,500m·도로 500m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한 지방 조례는 상한 이내로 완화 의무 부과▷신·재생에너지법 분리에 따라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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