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 부처
- 보건복지부
- 발행일
- 2026-08-11
- 소스
- pressrelease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11.) - 보건복지부(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11.)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