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부처

법제처

발행일

2026-08-03

소스

pressrelease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8월, 아동복지법 등 총 102개 법령 시행8월부터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체계